[뉴스라이브] 이상민 해임건의안 통과...대통령 이번에도 '거부'? / YTN

2022-12-12 3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준일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어제 국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영상 보시죠.


김준일 대표님, 이제 탄핵소추로 가는 길목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알려지고 심지어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건의하겠다, 해임안 거부하라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면 지금 수순으로는 탄핵소추안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언제 갈 것이냐,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는 조금 이견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그런데 국정조사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만약에 여당이 들어올 경우에는 탄핵소추안까지 안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많아서 지금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산안 국면이 끝나고 지금은 국정조사 국면으로 가는데 소위 말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땔감이 필요했다, 이런 식으로 해임건의안을 그쪽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참여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쉽게 참가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나갔잖아요. 다시 들어오려면 뭔가 명분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 워낙에 별로 하고 싶지 않았던 터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그런데 마침 또 딱 인용하기 좋은 이유가 하나 생겼잖아요.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야당이 강행처리하고 하니까 그걸 또 빌미로 해서 이래저래 시간끌기로 해서 국정조사는 실질적으로는 별로 실효성 없는 그런 국정조사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고요.

요새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 전 장면에서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여야가 뒤바뀐 것 같죠.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이 야당처럼 더 투쟁적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 국면에서 주도권을 많이 상실한 상태예요. 워낙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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